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이   청   자

한국재활재단 재활사업부장.

< 목        차 >

서    언

Ⅰ. 장애발생의 예방

Ⅱ. 의료의 보장

Ⅲ. 재활용구의 교부

Ⅳ. 교육기회의 확대

Ⅴ. 취업의 보장

Ⅵ.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Ⅶ. 장애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의 전문화

Ⅷ. 생활환경의 조성

Ⅸ. 국민의 이해증진

Ⅹ.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Ⅺ. 전달체계의 개선

결    론

서  언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획기적인 관심분야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전에는 사회복지 관련 서적이나 논문중에 장애인복지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1981년 이후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중에는 꽤 많은 수의 장애인복지 관련 논문이 나왔으며 장애인복지를 강의하는 대학이 대폭 늘었다.  또한 타 복지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장애관련 신문사들이 설립되어 장애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이 연대안에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개정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다.  이는 우리의 의지에 앞서 유엔이 정한 “1981 세계장애인의 해”와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장애인연대의 영향이었다.  유엔 총회는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필두로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 1976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77년과 78년에 세계장애인의 해를 위한 구체적 결의와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결의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각국이 실행하도록 종용하였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인올림픽(paralympic) 개최국으로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부가 장애인복지 수준을 세계에 알리기위해 장애인시설현대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총 3백4억원을 투입하여 영세하고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시설 108개를 현대화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예산중 장애인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가장 높아 1989년에는 44.4%를 차지하였다.  특히 장애인올림픽 후에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와 같은 조직은 선진외국에서도 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여전히 높고 장애관련기관들도 타 분야에 비하여 가장 방대한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제안은 1988년 대통령령에 의해 구성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 1989년 대통령께 제출한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이다.  한국장애자재활협회가 1987년 세계보건기구의 후원으로 실시한 ‘WHO 워크샾 보고서 2000년대 장애자복지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인 교수들과 행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가 한국사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서울시 장애인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도 다른 나라의 정책과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잘 표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 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이 다룬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찾아 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각종 욕구조사에 나타난 문제점 중에 이들의 간과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의를 위해 장애자복지종합대책에서 다룬 순서대로 서술하려하면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은 ‘대책위’로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은 ‘보사연’으로 ‘WHO’ 워크샾 보고서 2000년대 장애자복지 정책의 방향은 ‘재활협’으로,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는 ‘서울시’로 표기하고자 한다.

국제재활협회, <국제장애정책선언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역 1992.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1992, p.72에서 재인용.

Ⅰ. 장애발생의 예방

오늘날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후대책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따라서 ‘대책위’등 4기관이 모두 예방을 장애문제의 범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1. 모자 보건 대책의 강화

1)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

‘대책위’와 ‘서울시’는 모자보건법 강화로 모든 임산부가 정기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해야함을 강조하고 ‘보사연’은 특히 저소득층의 임산부의 정기검진사업을 정부보조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역할을 보건소가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자의로 신고하게 되어 있음으로 1992년 현재 건강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35,000명 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산부의 신고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임산부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 이상으로 보건진료기관이 적극 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건사회부 재활과, <1993년도 장애인복지시책>, p.9.

둘째, 의료보험 이용자의 분석에서 고소득층 근로자보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근로시간에 얽매어 이용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면 저소득층의 임산부가 근로여성일 때 정기검진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과 보건기관의 근무시간대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대처 방안은 근로기준법 제5장 여자와 소년의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삽입하여야 한다.

셋째,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영양보급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검진에만 치중하고 생활보호법에서는 임산부의 해산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있다.  저소득층 임산부에게는 태아의 성장과 충분한 영양을 보급함을 국가 시책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아의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2) 영·유·소아의 정기 검진

‘대책위’는 모든 영·유·소아는 적어도 6세까지 5회 이상의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생후 1개월과 6개월의 검진시에는 신천적 기형이나 이상의 발견, 3세의 검진시에는 특히 청력·시력·지능의 정밀검사를 제안하고 ‘보사연’도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현재 모자보건법 제7조 5에는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13조 2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3세이하 영유아의 종합검진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이 법이 있으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원인은 시행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의 강화와 수혜대상자들의 법적 대응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3세의 정밀검사는 이미 예방차원을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이다.  이스라엘은 1세이하의 대부분의 청각장애 유무를 가려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의 장애유무를 가려낼 첨단장비 설치나 의술에 관심이 적은 원인은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의료수지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공립의료기관에는 최첨단 장비를 비치하여 저소득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하게 하고 의료보험수가에 있어 단순 시력검사와 청력검사가 아닌 특수검진수가를 적용시켜 사설의료기관이 관심을 갖게 하여야 한다.

The Commission on Education of Deaf, "TO WARD EQUALITY" A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1988, p.3.

3) 유전상담 및 검진의 강화

‘대책위’는 유전상담을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급여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을 불합리하므로 모자보건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사업에 유전상담과 검진을 포함시키든간에 이를 위해서는, 유전질환의 유무를 가려내는 검사에 대하여 저소득층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층은 기피할 수 있음으로 가족력 등의 조사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해줄 병원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4) 모자보건 교육의 강화

‘보사연’ ‘대책위’등은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모자보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서울시’는 연 40만건에 이르는 혼인신고자에게 홍보물제공과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 2회이상 장애예방을 위한 습관성 의약품등에 대한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모든 예방책의 기초는 교육에서 시작되므로 1989년 ‘대책위’등 장애복지정책 제안자는 한결같이 모자보건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후 4년이 되는 1993년도 보건사회부 보건국 예산에는 극소의 홍보팜프랫 제작비 정도만 배정되어 있을 뿐 예년과 전혀 변화가 없다.  이는 장애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국민보건을 다루는 기관사이에 명확한 연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에 중요성을 부여하려면 장애복지를 담당하는 1차적 기관이 이에 대한 예산과 주도권을 갖거나 기존의 관련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종용하고 감독할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학교 보건 기능의 강화

‘대책위’는 형식적이고 명목에 그치고 있는 정기 신체검사를 장애조기 발견 차원으로서 최소한 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치과·정신과 등 5개과의 전문의를 학교의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6조에는 학교의를 1인 두도록 되어 있으나 치과의 또는 한의사도 포함한다.  이 조문은 학교 정기검진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특히 아동의 건강에 대해 부모의 관심이 적을 수 있는 영세지역이나 농·어·광촌에서는 아동과 접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학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동의 건강을 검진케 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의 예방이 장애를 가진 후 재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보다 더욱 인도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면서도 구체적 실천이 없었음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정부당국의 무지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거론된 보건관련 예방대책은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인 보건사회부내에 함께 있는 보건관계 부서에서 처리되는 문제이므로 타 부처와의 관계보다 더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예방정책을 정애분야와 보건분야 중 어디에서 1차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예산도 배정할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의 범주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전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추산하고 정책을 세우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보건관련예방정책은 보건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책위’와 ‘보사연’은 교통안전교육, 직업병 조기발견, 응급치료체계 등 안전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영구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은 년간 4만명이 넘는다고 추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더욱 광범위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는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고 가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출자한 돈으로 처리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으려 한다.

Ⅱ. 의료의 보장

1. 일반의료와 재활의료 보장

‘대책위’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부담없이 일반의료와 재활의료를 받을 수 있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재활협’은 장애자의료보장비로 소요될 정부예산을 1991년까지 1,810억원, 1995년까지 3,378억원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90년도 부터 시작한 의료비지원 사업의 집행 결과 예산부터 지원실적이 낮은 역현상이 일어났다.  그 주요 이유는 장애인들의 사회적기피로 병원이용이 저조함으로 의료비지원예산을 ’92년도 402백만원에서 1993년도 319백만원으로 7.9% 축소하여 편성하였다.  1990년 장애인실태보고에 나타난 욕구는 1985년 실태보고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나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내용 중 받고 싶은 서비스는 치료, 검진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활과, <장애인복지현황>, 1992, 9. p.79와 보건사회부 재활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 1991, p.24.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재가장애가구의 19.9%이다.  따라서, 첫째, 장애인의 제일의 욕구인 의료를 위해서 대상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홍보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중에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개개인을 관리하는 케이스메니져 채용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재활의료기관의 증설

‘보사연’과 ‘대책위’가 제안한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의 개설을 장려하고 국가가 보조하면 최상이겠으나 현행 법에 명시된 제도가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재활의학과 개설을 장려함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1조의 재활의료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역할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관리토록하며 이에 적절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20조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까지 재활의료 취급기관으로 암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의료는 재활의학과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의료인의 팀웍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지체아나 행동과다아 등 일반병원 이용이 곤란한 특수계층을 위한 특수병원이 지역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아부모 욕구조사에서 77.8%의 부모가 특수형태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박순군, “정신박약자녀의 장래보장을 위한 부모의 욕구조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8), p. 29.

Ⅲ. 재활용구의 교부

1. 재활용구 교부의 확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0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에서 필요한 보장구가 있으나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55.4%가 돈이 없어서 ‘대책위’는 제활용구를 무료로 지급받게 될 장애인은 3만명이며 연간 소요액은 약 4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이다.  1980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보장구 무료지급사업은 10여년간 진행되었지만 지급실적은 ’91년도 3,113건, ’92년도 3,532건이었고 ’93년도에는 2,911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기 보다 전년도 예산에 물가상승분 만큼 증액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는, 첫째, 재활용구는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필수품임을 새롭고 인지하고 중하류층까지 그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보장구종류를 대폭 늘려야 한다.  ’82년도 보청기 추가, ’90년도 흰지팡이를 추가하였으나 다양한 장애 특성에 맞는 보장구가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의 교부절차는 장애인이 동사무송에 보장구신청을 하면 지정의료기관의 판정을 받아 일정기간내에 보장구를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보장구를 지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부절차를 수정하여 장애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처방하고 동사무소에서 자격판정을 내려 장애인이 지정기관에서 보장구를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장구 신청·교부시 사회사업가의 전문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중복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다.  반상회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홍보할 것을 행정지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2년도의 지급목표와 예산보다 감하여 ’93년도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그 만큼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보장구 수리비도 지원내용이나 특히 오지의 장애인들은 보장구가 고장이나면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보장구를 수리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순회서비스를 시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무료보장구 수혜자들도 보훈병원 순회서비스를 받게하고 그 비용을 보건사회부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무료보장구 교부사업의 효율을 높힐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보건사회부, 재활과

보건사회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3, p. 238.

2. 재활용구의 전시 및 판매장 설치

‘대책위’와 ‘보사연’은 장애인의 재활용구 도입을 도와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고 지방의 장애인복지관 등에 소규모전시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몇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소규모의 재활용품 전시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없고 단지 눈으로 보는 전시용이며 또한 품목이 아주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규모 전시장설치로 예산을 분산하기 보다는, 첫째, 지방거주자에게도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대규모 재활용품 활용장을 만들어 장애인이 개개인에게 알맞는 재활용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선택하게 하고, 관련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료실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둘재, 장애인복지 정책은 영세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동시에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양면 정책을 펴야 한다.  날로 발전하는 세계적 재활용품을 수입, 개량 발전시켜 보급하므로서 중증장애인도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  약>

보장구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신적 장애인이나 뇌성마비인을 제외하고 보장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부득이 장애인의 범주에서 복지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장구는 중요한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일시적 행사에도 몇억원을 배정하면서 장애인의 1년간 보장구예산이 582백만원에 2,911명을 목표로 하여 ’92년도 수준보다 더 축소시킨 것은 부당하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목적이 전시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영세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폭 넓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Ⅳ.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수준은 경제수준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199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가 16.4%, 대학이상이 4.8% 로서 일반인에 비해 교육층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책위’‘보사연’‘서울시’‘재활협’모두 교육기회 확대를 다루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 일반학교 교육 여건의 개선

일반학교 교사 모두가 특수교육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직 필수과목에 특수교육개론을 포함시키고 특수교육설비를 비치하고 특수교육 전문 교사를 배정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신지체학생을 제외한 여타 장애학생의 86%가 일반학교에 재학하며 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은 통학방법이나 편의시설부족보다 수업방법에 문제점이 17.4%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첫째,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도구의 개발과 보급을 우선하여야 한다.  특수도구의 개발비나 생산비는 고가로서 민간기업의 투자는 기대할 수 없음으로 이번 설립 예벙인 특수교육연구소에서 제작, 보급까지 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이 두번째로 불편한 사항은 친구의 이해부족으로 10.9%였다.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소외감을 갖거나 수용하지 못함은 진정한 사회통합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이므로 교사가 학과를 가르치는 이상으로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청은 지도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 기관의 증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대상자중에 64.4%에 달하는 94,513명이 아직도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산하며 ‘대책위는’는 30페이지에 달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1993년 3개교의 특수학교가 신설되므로 본고에서는 재론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특수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특수학교 증설과 더불어 특수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장애학생을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원 즉, 여가활동이나 일터와의 관계를 도울 수 있는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경한 아동만 입금된다면 중증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교회나 사회관 등에 특수학교의 분교를 설치하여 중증장애학생도 통학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개 구단위에 1개씩의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해당 학군이나 관할 교육청내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은 누구나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10세에서 14세까지 장애아동중 14.2%는 무학 이다.  교육청이 무학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는 임무도 맡아야 하며 장애아부모도 교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보건사회부, 재활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3. 조기교육 및 중도장애인을 위한 교육 기회의 확대

‘대책위’와 ‘재활협’은 특수학교내에 유치부 증설과 일반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대상을 0세에서 부터 19세까지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아 조기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 보건사회부가 책임한도를 명확히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사자격 또는 인건비 등을 조정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장애아의 교육이 잘못되거나 장애아부모가 필요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둘째, 장애인의 71.5%가 20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되었다.  중도에 장애를 입은 사람중에는 재활과정에서 특수한 교육방법과 교구에 의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나 보건사회부에서 성인교육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언어훈련 과정 병행

정신지체, 뇌성마비, 자폐 등 언어 장애를 수반하는 학생을 위한 언어훈련이 학교교육에 전무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아동은 사설 언어치료크리닉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도 장기간 치료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언어치료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현재 재활의학전문의의 처방하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처럼 의사의 처방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 소속된 언어치료실이 아닌 경우 대부분 언어치료사 자의로 언어치료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언어지도는 훈련영역에 포함시켜 특수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학교를 제외한 특수학교에 5학급당 1인의 언어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교육 여건 조성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이라 함은…… 점자·구화 및 보장구를 사용하여”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 여건이 주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장애학생의 교육장소가 분리 설치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 부분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특수교육용구 개발 보급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언어기능으로써는 도저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이 언어소통기계나 그림문자로 일반사회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돕는 것이 참 특수교육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교재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수학능력은 있으나 혼자 힘으로 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구해야 한다.  미국이 청각장애 대학생이 1973년 이래 대폭 증가한 이유는 재활법 504조에 의해 수화통역, 개인지도, 노트대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장기 정책으로 고려할 부분이다.

The Commission on Education of the Deaf.

<요  약>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열약계층으로서 남게 되며 시혜차원에서 장애인복지가 계속될 것이다.  장애의 특성이 교육의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교육방법, 교육교재 등을 개발·연구·실천하여야 한다.

Ⅴ. 취업의 보장

대한민국 국민이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대로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직업은 경제생활을 위한 제일의 수단임과 동시에 인간의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인이되면 직업생활을 추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책위’‘서울시’‘재활협’‘보사연’모두가 장애인의 직업재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 직업인식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만 14세 이상인 자로 1990년 현재 무직자는 214,470명이며 무직 이유는 장애가 심해서 52.1, 사회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2.4, 차별대우가 싫어서 0.6, 일하고 싶지 않아서 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장애로 인하여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만 14세 이상에서 18%이고 경제연령층인 64세까지에서는 7%였음을 대비하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취업의 방해요소화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 제안자들은 상담부분을 간과하거나 취업의욕을 가진 장애인의 직업 문제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 치중하는 것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기업이 원하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고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  직업의식은 직업을 가질 연령에 도달되었을 때 급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ICD, "The ICD Survey II:Employing Disabled Americans" Louis Harris and Associates,Inc., New York 1987, p. 10.

따라서 특수학교 고등부 직업교육에서는 기술습득 이상으로 직업인식의 증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관도 단편적 상담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

2. 직업 훈련의 강화

뇌성마비인 실태조사 대상 601명중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33명뿐이었으며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서 무직자중에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85.4%이고, 무직자중에 직업훈련을 희망한 사람은 30,352명이며, 이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직종조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직종 11가지 종류를 희망한 사람은 51%이지만 49%는 이외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직종은 대부분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직종이 매우 제한적이고, 총 직종은 40여개로 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장애인이 취업가능한 직종은 1,881개라고 하는데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수록된 장애인의 적성직업은 560여종이고 180개 직종을 장애인이 취업가능한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직종은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확대하여야 한다.  확대방안은, 첫째, 같은 지역내의 직업훈련기관들이 동일직종을 실시하지말고 직업훈련 희망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직종전개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원이란 새로운 훈련직종을 위한 시설투자와 유능한 훈련교사의 배치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설의 체육교사의 월급은 518,000원이고 직업훈련교사는 체육교사 봉급의 65% 수준인 337,000원이다.  이는 직업훈련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없는 기존의 산업체와의 연계 방안으로 현장직업훈련을 실시하면 다양한 직종을 장애인이 접할 수 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성마비인의 실태, 욕구조사 연구> 1992, 11. p.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 연구> 1992(b), pp.101-103.

보건사회부

3. 의무고용제의 강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여타의 장애관련 기관보다 방대한 조직과 예산으로 직업훈련부터 의무고용ㄹ대상업체를 통한 고용촉진까지를 실시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려 한다.  다만 의무고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짚어 보고져 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과감한 변신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한지 2년이 지났으나 300인 이상 업체의 근로자 총수의 1%를 적용했던 1991년도와 1.6%를 적용시킨 1992년도 9월말 현재 고용실적은 26%이며 공무원의 실제고용율은 0.52% 이라고 한다.  일본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시기 부터 현재까지 사기업체보다 정부기관에 더 높은 의무를 부과하였다.  1988년 현재 일본의 사기업체의 의무고용률은 1.6, 정부투자기관은 1.9, 정부의 사무직은 2.0, 비사무직은 1.9%이며, 1986년 현재 실제 고용율은 사기업 1.26, 정부투자기관 1.87, 정부 사무직 1.89, 정부 비사무직 1.97%였다.  우리 정부 자신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사기업에게만 종용한다면 사기업은 부담스러운 존재인 장애인을 떠맡았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보건사회부, 재활과

The Japanese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Rehabilitation in Japan" 1988, p. 142.

4. 중증 장애인의 작업장 확대

100개 장애인 수용시설 및 복지관 등에서 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70% 이상은 수용장애인이다.  전체장애인의 약 1%가 수용장애인임을 감안하면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부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시설은 장애별로 구분하여 설치되므로 일정지역내에 장애인시설이 작업장을 운영하여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출퇴근시 특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설에의 접근성이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안배하여 수백개의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구단위나 동별로 취로사업대상자,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앞으로는 노인복지측면에서도 직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이어서 각각의 복지대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제품생산 과정에서도 동일한 특정장애인만 배치했을 때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로 일반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b)

5. 자영업을 위한 지업 확대

199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무직장애인이 희망하는 근무형태는 자영업이 4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82년 장애자기능경시대회 참가자의 조사에서도 직업을 가진 경우 자영이 55%, 고용이 45%였으며 고용된 자중에 48%는 앞으로 자영하기를 원하였다.  이로서 자영업이 장애인의 취업형태로서 지속적인 욕구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 욕구충족을 위해서 첫째, 현재의 직업훈련과정에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도를 필수적으로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대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등은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92년부터 실시한 자립자금대여가 ’93년에는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대여한다.  한도액 5백만원은 취업훈련비나 재활기기 구매로서는 충분할 수 있으나 생업자금으로서는 불충분하다.  5백만원의 위험부담없이 자영업으로 활용되려면 보증하는 공공기관의 매점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이청자, “장애자고용촉진의 현황과 대책” <재활>. 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2. 12. p.43.

<요  약>

직업은 교육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투자된 시간과 물질이 직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비용효과는 감소된다.  의무고용제도에 의한 고용이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때 성장과정에 있는 장애아들의 자기존중이 높아지고 직업의식이 증대될 것이다.  일본이나 영국에서 처럼 의무고용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차별대우가 되고 있다는 논평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솔선하여 사기업보다 먼저 고용률을 적용시켜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특정직업에 대한 우선권이 실제로 주어져야 장애인의 직업문제는 해결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 26조3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은 우선권이 주어질 종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Ⅵ.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현재 장애인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생계비보조이고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 일할 우선순위 1위는 최저생계비보장 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가장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제도, 의료비지원, 자립자금대여, 교육비지원 등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의 개선

‘대책위’는 현행 생활보호사업이 장애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므로 그 대상자 선정에 장애인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은 재활비용으로 인한 추가지출 때문에 일반인보다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장애인의 빈곤선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즉, 1989년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 1인당 월 소득 46,000원일 때 장애인에게 10%를 높게 적용시켜 그 기준을 1인당 월 소득 50,600원으로 하면 더 많은 장애인이 생활보호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93년 수준에 대비하면 장애인의 기준선은 60,500원이 될 것이다.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1989, 8. p.100-101.

2. 개인 단위의 생활보호

우리나라의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자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은 이에 준하여 부양의무자를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특별한 경우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중에 30세에서 55세까지의 장년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79.9%에서 75.6%였다.  특히 정신지체인의 결혼에 관해 45.2%의 부모가 필요없다고 응답하였음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이 되어도 결혼하여 세대를 이루지 못하고 민법이 정하는 부양의무자에게 얹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얹혀 살게 될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그 부양비가 더 많아지므로 부양받는 장애인과 부양자는 부담을 갖게 되고, 시설 수용을 희망하게 된다.  시설수용 희망 이유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49, 경제적 곤란 17, 본인으로 인한 가정불화 12%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인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혼자 살 수 없는 자녀를 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5.2%였다.  이는 직계혈족이라도 형제자매나 부양의무를 지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전개하려면 성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개인 단위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박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3. 비예산적 지원사업의 확대

소득세 인적공세를 비롯하여 장애인을 위한 비예산 경제적부담경감시책이 많이 늘어 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1980년대는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중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으나 1990년부터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이 배정되어 간다.  이와같은 추세에서 장애인복지는 여타 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은 모든 연령층에서 분산되어 있음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의 문제는 아동복지에서, 노령에 의한 장애인은 노인복지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보건사회부 재활과는 비예산 서비스중에 승용차 특소세 면세 등 시·군·구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요금 할인 외의 6가지 조치에 대한 취합은 행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는 비예산적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파악하고 분석하여 적극적 개입을 전개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재산관리제도 도입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핵가족화되면서 형재자매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재산을 정부가 주도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자 부모욕구조사에서 지체장애아의 부모 56, 정신지체아 부모 68, 청각장애아부모 32%가 재산관리제도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제도에 대하여 지체장애아 부모의 56, 정신지체아부모의 77, 청각장애아부모의 63%가 부모 생존시 보험금을 불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아의 부모가 모두 영세가정은 아니며 이들은 장애자녀의 장래보장을 위한 투자의욕이 강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면 10년, 20년 후 국가의 부담이 줄어 들고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장애인 재보험제도나 미국의 보호인제도를 연구·검토하여 볼만하다.

이청자, “장애자부모의 욕구조사” <재활>, 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7.봄. P.34.

<요  약>

모든 인간의 최저생활 보호는 국가의 1차적 의무이다.  단편적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영세장애인과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단기 생활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며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으로서 장애인의 기준은 완화시키고 장애아와 노동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협력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비예산적 시책을 개발시켜야 한다.

Ⅶ. 장애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의 전문화

1993년도 장애복지 총예산 약 380억원의 70%가 수용시설의 건축비 및 운영비와 이용시설의 건축비에 소요된다.  즉 30%만이 장애인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등 서비스 운영비이다.  ‘서울시’는 1995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북부지역의 재활시설 수요는 의료시설 2,187개, 교육시설 394개, 직업재활시설 811개로 예측하고 중부, 서부, 동부와 남부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과, 더욱이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충의 절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예산 배정율은 낮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평가와 일본이 시설체계의 모순을 깨닫고 ‘사회복지시설긴급정비 5개년계획을 하였듯이 우리도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 1991. 3. p.272.

1. 재활시설의 개방

수용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활시설은 1992년 12월 현재 155개로서 지역별로 정확한 안배는 되어 있지 못하지만 전국에 확산되어 있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전국에 있는 재가장애인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활시설은 장애종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재활시설의 직원이 장애전반의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첫째, 이 시설에 전문재활상담가를 배치하여 해당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1차적 상담기능을 갖게하면 재가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재활시설이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때 충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고 장애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전개할 수 있다.  재활시설 운영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협력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강당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을 인식하고 지역내의 장애인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강화

1992년 12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개이며 ’93년에 1개 종합복지관이 신축된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관은 특별시, 직할시와 도에 안배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군·구단위에 모두 배치할 계획이 아니라면 이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장애인을 100만명으로 추산할 때 20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담당할 장애인 수는 5만명이 되고 이중에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5%만 적용시켜도 2,500명이 된다.  적어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케이스 로즈가 2,500 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종합복지관이 조기교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을 운영하면서 극소수의 대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중에 50%는 직접 서비스에 할당하고 50%는 해당 도의 재활시설과 전국에 110개소가 설립될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의뢰된 케이스를 관리하고 체계적인 재활정보와 프로그램 모델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청자, “장애자복지관의 위상정립”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강원도장애자종합복지관, 1990, p.71.

3. 종별복지관의 기능 강화

1992년 12월 현재 종별복지관은 11개이며 이중에 10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편중과 같은 지역내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관이 있을 때 프로그램 실시가 중복되기도 한다.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종별복지관은 좀더 전문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종별복지관은 전국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처리하지 못하는 장애별 특수전문평가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종별복지관의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대학교 수준의 전문가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 종류의 다양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종류로서 외국의 성공적 사례가 있거나 명확한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고 확산시켜 장애인이 보다 더 질적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에 없는 종류로서는 ‘성인 입양보호’‘기숙가정’‘간호가정’‘계획된 집단사회’‘중간집’‘독립생활센터’‘활동센터’등이 있다.

5. 시설 프로그램의 전문화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이 대부분 공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가 장애인의 욕구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프로그램도 신속히 변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요사이는 교통사고가 장애의 후천적 원인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장애를 갖게 된 시기가 평균 30대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들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는 성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의 적응훈련, 직업훈련, 부부관계상담 등이다.

이청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실태조사” <92 재활재단논문집>, 한국재활재단, 통권 제1호, p.154.

<요  약>

장애인의 시설이란 재활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질적 삶을 영위시키기 위해서 존재함을 염두에 두고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 기준과 기능을 재 평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시설간의 기능이 평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의 연계나 고차원의 지도가 결여되고 있어 효율성이 감소된다.  또한 대다수의 재가 장애인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이용시설은 주간에만 운영되므로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인 여가로 이용하거나 필요한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막대한 건축비를 계속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2원화하여 주간과 야간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연구·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Ⅷ. 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이 사회인으로서 일반인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생활환경의 조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의 강력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이 문제이다.  1백만 장애인을 위해 전국의 도로와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효과가 낮다고 계산될 수 있다.  일본 동경시의 복지도시계획은 편의시설의 이용 대상을 장애인이외에 노인, 유아와 임산부 등으로 확산함으로서 일반시민의 동의를 얻어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활환경 조성의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첫째, 일정지역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점검과 필요한 시설의 조사 등은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의 연구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뉴욕시에서는 34명의 장애인이 18개월에 걸쳐 편의시설을 조사 한 것처럼 우리도 장애인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둘째, ’90.12.1부터 신축건물에 대하여서는 편의시설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에 대한 강조조치는 불가 함을 재활과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일반건물에 대한 조치를 논하기 전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93.4.20부터 실시되는 지하철요금면제는 선후가 바뀐 정책이다.  장애인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요금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91.12.31 현재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건수는 공중전화 설치 등을 포함하여 28,712개이다.  이는 전시적 성격을 넘지 못해 우리를 실망시켰다 라는 평을 들을 만하다.  따라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기능과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주택 개조에 따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으로서는 교통사고자나 산업재해자 등은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주거개조비를 재활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반장애인은 자립자금대여제도에서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장애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건축설계사와 직업치료사 등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완화시킬 때 탈시설화가 정착될 것이다.

Disabled American Veterans, "The AMP" January, 1993 - No.5. p.14.

재활과

장애인복지신문, 1993.2.26. 사설.

재활과

장애인복지신문

<요  약>

인간이 적립인간이 아니었다면 그 형태에 맞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 부득이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어도 함께 편리하게 살 수 있다.  며칠 전 모 호텔이 자동문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유모차도 휠체어도 쉽게 다닐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생활환경의 개선은 노인과 아동과 임산부와 장애인 등 모두에게 편리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Ⅸ. 국민의 이해 증진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국가가 장애인복지를 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신은 그 나라의 전통적 문화와 정치적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오랜 역사속에서 한국인은 보편인간을 지향하고 동질의식이 강하여 부정적인 장애관 를 가졌으며 그동안 경제우선정책으로 국민의 복지의식형성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복지시책을 전개함과 동시에 국민의 인식을 고조시키는 전략은 필수적이다.  ‘대책위’만이 국민 이해와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학교교육 과정과 각종 연수과정에서 장애자복지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장애자의 이해를 돕는 공익광고를 방송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오랜 역사속에서 형성된 편견이 이와같은 온건정책으로 타파될 수는 없음으로 위의 방법외에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시설건립반대가 있을 때 행정당국이 취한 태도와 핵폐기물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비교해 보고 더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는 주체자로서 정부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았던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장애는 사회가 창조시킨다 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인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만의 행사보다는 일반인과 더불어하는 행사를 실시하여야 효과가 있다.  장애인체전도 전국체전과 병행시키고 구민체육대회 등에도 장애인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여야 한다.  넷째, 구걸하는 소수의 장애인을 방치함으로서 일반인이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각인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본은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장애인이 구걸행위를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여 구걸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계수당이나 자영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반국민은 3명의 여성장관 임명을 접하고 김 대통령이 여성지위향상을 꾀한다고 인식할 것이며, 여성들은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행위는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대통령은 장애인행사 때 한번의 참석보다는 고위직에 장애인을 기용하여야 한다.

이규태,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재활>, 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1, 제13권8호 p.27.

Len Bartron, "The Politics of Special Educational Needs" The Falmer Press, London 1988. p.17.

<요  약>

오늘날의 장애인문제를 서비스의 부족으로 보기 보다는 장애인의 권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동등한 사민으로서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의 회복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은 동등한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회복하는 사회책임의 실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지는 약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장애인에 대한 단편적이고 전시적인 홍보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책임자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장애를 유발하고 심화시킨다는 원리를 인식하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익섭, “유엔의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 초안과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북경회의 보고 대회 강연 자료집>, 한국DPI, 1993.2.19. p.43.

Ⅹ.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개발에 대해서는 ‘재활협’이 가장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장애인복지 예산이 타 분야보다 시설건축비와 행사비가 대부분이었다.  장애인의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예산때문에 전문가 양성과 연구는 장애인복지 증진의 중요한 도구임을 간과하고 있었다.  전문가에 대한 자격제도나 정당한 대우, 연수과정을 통한 자질향상과 진급 등이 전무하다.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을 연구·발전시킬 인력 확보가 힘든 상태이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첫째, 미국에서 처럼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시설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총체적으로 광범위한 전문과목과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어, 특히 전문가의 팀어프로치가 필요한 장애인복지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연수원이 연수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길을 열어 주듯이 재활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재 언어치료사의 경우 자격제도가 없어 개인적으로 언어크리닉을 개설하여 고가의 치료비를 받아도 통제할 수 없고 장애아조기교육시설도 통제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교육기관의 설립이 어려울 때는 자체의 관련단체가 자기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주는 재활상담가와 사회사업가의 등급이 11급까지 세분되어 있고 그 업무도 구분되어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Review of Rohabilitation Services in the Northern Territory 1987.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1987. p.145.

<요  약>

장애자복지는 장애자복지의 객체인 장애자의 복지수요와 장애자복지주체에 의한 복지공급, 그리고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복지실천을 하는 전문가와의 함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주어지려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묘질이 높아야 한다.  양적 충당은 일시에 가능하나 질의 향상은 시간을 요한다.  현재 1차적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문가 양성을 소홀히 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정부는 현 상황이 어렵더라도 전문가양성제도나 연구, 자격에 따른 정당한 대우 등에 과감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자재활협회, <WHO 워크샾 보고서 2000년대 장애자복지정책의 방향> 1987.12. p.298.

Ⅺ.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달체계 정립의 필요성은 오랜 세월 동안 제게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반적 전달체계는 논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제언하고져 한다.  ‘대책위’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자복지와 관련있는 부처(경제기획원, 내부무, 교육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국가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장애자 복지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 개정된 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와 구성에는 각 관련 차관급공무원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동 법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의 3분의 1이 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는 하자가 없으나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단기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 근거가 없다.  2회 정도 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외에 장애관련단체에 알려진 내용이 없으며 재활과의 장애인복지종합대책 추진경위(’92.9)에서 한 시조직이었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이후 추진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만 곧 그의 기능을 회복하여 장애인복지의 전반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  첫째, 중앙위원회는 장애인복지의 10년, 5년, 1-2년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전달하여야 하고 각 지방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위원회는 중아위원회의 계획을 받아 각 시·도가 시행할 수 있는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활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여 효율과 효과를 높혀야 한다.

결  론

첫째,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어서는 아니된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와 등록장애인의 실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자료로서 사용될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92. 6. 현재 등록장애인이 282,983명으로서 등록이 부진하므로 지속적인 홍보로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이전에 기 등록된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이 정책입안자의 자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는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직접적인 서비스와 장애(disability)가 불리(handicap)가 되지 않는 사회여건의 조성 등 3가지 차원에서 이룩된다.  정책입안자는 이 3가지측면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깊히 인식하지 못하고 1차적 책임부서가 불분명하여 간과되고 있는 예방과 사회여건 조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의 대상은 모든 장애인이어야 한다.  영세장애인과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영세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경제적 부담경감 서비스범위를 확산하고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최신재활기구 보급과 재산관리제도 도입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경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 확산과 중증 장애인의 질적 삶을 위한 대책의 확산을 시도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는 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간의 연계망을 정립하여야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정책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거나 각종 조사·연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복지정책수립은 장애인의 적극 참여로 이룩되어야 한다.  장애인 문제의 주체로서 장애인문제 해결책을 누구보다 더 발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적극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은 약화될 것이다.  단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일곱째, 정책입안자는, 장애는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있음을 깊히 깨달고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사회모순을 타파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모든 연령층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복지 예산외의 비 예산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아홉째, 수립된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은 서비스를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알려져야 하며 그 실천사항도 알려 주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자유당은 ’92.12.3 UN 세계장애인의 날 선포 기념을 기하여 한국장애인복지10년을 선언하였다.  그 선언내용은 UN의 제 선언들과 같은 수준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장애인복지10년 위원회’설치, 정부에 ‘장애인복지청’신설, 국회에 ‘장애인 특별 위원회’구성, 통일원 내 ‘북한장애인연구분야’ 개설을 내세웠고 그 당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단계별로 실천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열번째, 장애와 관련된 모든 법과 기구와 시행기관이 밀접한 연대를 형성하도록 정책을 세워 내실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적틀은 선진국들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위원회, 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체육회, 1차보건기관의 전국화, 장해연금 등등.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책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

- 참 고 문 헌-

국제재활협회, <국제장애인정책선언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역, 1992.

보건사회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3.

보건사회부 재활과, <1993년도 장애인복지시책>, 1993.

박순국, “정신박약자녀의 장래보장을 위한 부모의 욕구조사”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 1990.

이규태,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재활>, 한국장애자재활협회, 제13권8호, 1981.

이익섭, “유엔의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 초안과 한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북경회의 보고대회 강연자 자료집>, 한국DPI, 1993.

이청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실태조사”, <’92재활재단논문집>, 한국재활재단 통권제1호, 1992.

, “장애자고용촉진의 현황과 대책” <재활>, 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2. 12.

, “장애자복지관의 위상정립”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강원도 장애자종합복지관, 1990.

, “장애자복지관의 욕구조사” <재활>, 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7, 봄.

장애인복지신문, 1993. 2. 26.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1989. 8.

재활과, <장애인복지현황>, 1992. 9.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성마비인의 실태·욕구조사연구>,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1992.

,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 199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 연구>, 1992.

한국장애자재활협회, <W.H.O워크샾 보고서 2000년대 장애자복지정책의 방향>, 1987.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Riview of Rahabilitation Service in the        Northern Territory" 1987.

Disabled American Veterans "The A M P" January, 1993 - No.5

I C D, "The ICD survey II : Emploing Disabled Americans" (Louis Harris and Associates,     Inc, New York, 1987).

Len Bartron, "The Politics of Special Educational Needs" (The Falmer Press. London,        1988.)

The Commission of Education of the Deaf, "TO WARD EQUALITY" A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1988.

The Japanese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Rahabilitation in Japan" 1988.